머니노트(MakeMoneyNote)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대 논리는 분명하다.“세금이 붙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설탕세가 도입되면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 논리는 중요한 지점에서 멈춘다.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인지,아니면 특정한 소비 구조에만 비용 신호가 붙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설탕세는 전체 식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끌어올리는 제도가 아니다.설탕을 많이 넣은 제품에만 세금 부담이 붙는다.그 결과 같은 진열대 안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당 음료와 고당 디저트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고,저당·무가당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 변화는 특히 가난한 계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2. 3. 09:16

설탕세 논의가 나올 때마다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실험적인 정책이다”, “과도한 규제다”,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런 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비켜 간다.설탕세는 더 이상 실험 단계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경고한 이후,현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이미 설탕세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영국, 프랑스, 멕시코처럼 보건 정책에서 앞서 있는 나라들뿐 아니라,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이 흐름에 합류했다.이 국가들이 공통으로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설탕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방치할 경우,그 비용은 결국 국가 재정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다.비만, 당뇨, ..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2. 2. 08:50

― 우리가 선하게 오해해 온 국제기구의 실체IMF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국가 부도, 구제금융 같은 말과 함께 늘 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IMF를 위기에 빠진 나라를 돕는 국제기구, 가난한 나라를 구제하는 정의로운 조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IMF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 이 글은 IMF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IMF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기구인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MF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International은 국제적인,Monetary는 돈과 통화에 관한,Fund는 모아 둔 기금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구호나 복지..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31. 08:30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 전기요금이 오를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원전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아니냐”고.원전은 효율이 높고, 단위 발전비용이 낮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오랫동안 ‘값싼 에너지’의 대표처럼 불려왔습니다.하지만 이 말은 질문을 끝내기에는 너무 빠릅니다.원전은 정말 싼 에너지일까요.아니면 싸 보이도록 계산된 에너지일까요.원전이 ‘싸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원전의 경제성을 말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지표는균등화발전비용(LCOE)입니다.이는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간 초기 건설비, 연료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뒤,해당 발전소가 평생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전력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이 발전소에서 ..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30. 08:08

오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거론했고,여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반가운 뉴스였다.사실 그동안 동네 카페나 빵집에 들러빵이나 제과, 디저트를 사 먹을 때마다 단맛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왔다.아니 달다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 어느 순간에는 쓴맛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과도한 설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지,이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곤 했다.작년에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쌓여, 설탕세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관련 내용을 알리는 짧은 영상까지 만들어 공유한 적도 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세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이 제도는 개인의 선택을..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29. 10:03

― 필수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조금 아끼면 되지 않나?” 이 말은 전기나 물을 전혀 쓰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사용량을 조금만 줄여도,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에 가깝습니다.하지만 전기와 물은조금 아낀다고 해서 전체 비용 구조가 크게 바뀌는 서비스가 아닙니다.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1. 전기와 물은 ‘조절’은 가능하지만 ‘대체’는 어렵다우리는 외식을 줄이거나, 옷을 덜 사거나,여행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이런 소비는 줄이면지출이 바로 줄어드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전기와 물은 다릅니다.조명을 조금 덜 켜고,샤워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생활 자체에서 완전히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기와 물은삶의 선택지 ..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28. 15:51

1장. 공공서비스는 왜 늘 적자처럼 보일까―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의 문제 공공요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이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 이 말은 거의 자동처럼 따라붙습니다.하지만 정말로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인 걸까요.아니면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른 것일까요.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공공서비스는 왜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국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전기, 물, 교통 같은 서비스는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 아니라,사회가 멈추지 않도록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줄이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가..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28. 08:28

― 전기요금·수도요금의 구조 사람들은 요금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늘 긴장이 되고 불편해 합니다.특히 전기요금, 수도요금, 교통요금 같은 단어가 나오면 대화는 금세 감정으로 기웁니다.어떤 이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왜 늘 우리 몫이냐”고 반문합니다.논쟁은 반복되지만, 구조에 대한 설명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누가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려는 글이 아닙니다.대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지,그리고 왜 요금이라는 형태로 돌아오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려는 기록입니다.전기요금·수도요금의 구조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왜 갑자기?”, “왜 지금?”, “왜 서민 부담만 늘어나는가?”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27.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