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민영화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전기와 수도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 위에서 작동합니다.

1장. 공공서비스는 왜 늘 적자처럼 보일까

―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의 문제

 

공공요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이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 이 말은 거의 자동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인 걸까요.
아니면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른 것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공공서비스는 왜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기, 물, 교통 같은 서비스는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가 멈추지 않도록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줄이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급을 멈출 수 없고, 이용자가 줄어도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성과보다 비용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늘
“돈이 많이 드는 서비스”,
“적자를 내는 조직”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2. 비용은 쌓이는데 성과는 왜 잘 보이지 않을까

공공서비스의 성과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 하루, 수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하루는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를 점검하고,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이 비용들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요금 인상이나 공기업 적자라는 형태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3. 노후 인프라는 왜 항상 공공서비스의 부담이 되는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문제를 이해하려면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력망이나 상수도관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전기와 물은 한 번 멈추면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병원, 학교, 교통, 신호등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문제가 생긴 뒤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관리 방식은 안전하지만,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4. ‘적자’라는 말이 가리는 것들

공공서비스를 두고 “적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자주 놓칩니다.

그 적자가 낭비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회를 멈추지 않기 위해 감당한 비용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계속 문제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동안 쌓여 온 구조와 비용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숫자로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요금 인상만 놓고 찬반을 나누면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같은 질문은 계속 돌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기·물·교통 같은 서비스는 왜 줄일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이 분야에서는 시장 논리가 자주 충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