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어떤 기구인가

국가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명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 우리가 선하게 오해해 온 국제기구의 실체

IMF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국가 부도, 구제금융 같은 말과 함께 늘 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IMF를
위기에 빠진 나라를 돕는 국제기구,
가난한 나라를 구제하는 정의로운 조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IMF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
이 글은 IMF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IMF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기구인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IMF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

International은 국제적인,
Monetary는 돈과 통화에 관한,
Fund는 모아 둔 기금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구호나 복지, 무상 지원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IMF는 처음부터 나라 사이의 돈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IMF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장 큰 문제는 총이나 무기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전쟁 동안 각 국가는 군인 월급과 군수 물자, 식량과 연료를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세금을 충분히 걷기도 어렵고, 생산과 수출도 크게 줄어듭니다.

 

써야 할 돈은 폭증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 드러났습니다.

전쟁으로 공장과 농지, 물류망은 파괴됐고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양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전쟁 동안 찍어낸 돈은 이미 시중에 넘쳐나 있었습니다.

구매할 돈과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살 수 있는 물건은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기 시작하고, 물건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융 질서는 흔들립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자동으로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나라의 돈 가치는 제각각 흔들렸고, 어느 나라 화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서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 간 거래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불안은 다른 나라로 빠르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세계는 군사 동맹이 아니라

통화와 금융을 관리할 국제 규칙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IMF가 만들어졌습니다.
IMF의 출발점은 구제가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IMF는 돈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자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IMF 지원은 선물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IMF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금융 대출 기구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용이 좋으면 이자가 낮고, 신용이 나쁘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IMF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는 이미 빚이 많고 외화가 부족하며

상환 능력이 불확실한 고위험 차입자로 보입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IMF는 상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그만큼 이자율도 높게 매깁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가격입니다.

IMF는 무너진 나라에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 조달과 대출, 이자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달러 동전 이미지로,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운용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됨

어떤 국가는 이미 쌓인 빚을 정리하기 위해 IMF 자금을 빌리고,
어떤 국가는 다가올 위기를 막기 위해 미리 자금을 빌립니다.

개인이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듯,
국가가 IMF 돈을 빌리는 목적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달라도 IMF가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IMF는 스스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IMF의 자금은 회원국들이 출자한 돈입니다.

 

출자액은 각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이 출자액은 곧 IMF 내부에서의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많이 낸 나라일수록 의사결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IMF는 모든 나라가 완전히 평등한 조직은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고 담보와 조건을 요구하듯이,

IMF도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는 집이나 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IMF는 자산 대신 구조를 담보로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축과 구조조정, 민영화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논리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IMF, 긴축, 민영화는
서로 다른 주장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금융 흐름 안에서 이어져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각각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논쟁이 되지만,
대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함께 등장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IMF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왜 조건이 붙고
왜 그 조건 속에 긴축과 민영화가 포함되는지까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제 IMF를 둘러싼 여러 정책과 선택들은
감정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그 구조 위에서 다시 읽히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