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노트(MakeMoneyNote)

설탕세 논의가 나올 때마다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실험적인 정책이다”, “과도한 규제다”,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런 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비켜 간다.설탕세는 더 이상 실험 단계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경고한 이후,현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이미 설탕세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영국, 프랑스, 멕시코처럼 보건 정책에서 앞서 있는 나라들뿐 아니라,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이 흐름에 합류했다.이 국가들이 공통으로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설탕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방치할 경우,그 비용은 결국 국가 재정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다.비만, 당뇨, ..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2. 2. 08:50

오늘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거론했고,여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반가운 뉴스였다.사실 그동안 동네 카페나 빵집에 들러빵이나 제과, 디저트를 사 먹을 때마다 단맛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왔다.아니 달다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 어느 순간에는 쓴맛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과도한 설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지,이로 인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곤 했다.작년에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쌓여, 설탕세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관련 내용을 알리는 짧은 영상까지 만들어 공유한 적도 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세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이 제도는 개인의 선택을..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2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