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 120여 개 국가는 설탕세를 선택했는가
설탕세 논의가 나올 때마다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실험적인 정책이다”, “과도한 규제다”,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런 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비켜 간다.설탕세는 더 이상 실험 단계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과다 섭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경고한 이후,현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이미 설탕세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영국, 프랑스, 멕시코처럼 보건 정책에서 앞서 있는 나라들뿐 아니라,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이 흐름에 합류했다.이 국가들이 공통으로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설탕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방치할 경우,그 비용은 결국 국가 재정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다.비만, 당뇨, ..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2. 2. 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