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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 IMF는 왜 돈을 빌려주며 항상 조건을 붙이는가

    2026.02.04 by 기록하는 경제인

  • IMF는 어떤 기구인가

    2026.01.31 by 기록하는 경제인

  • 문제는 민영화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2026.01.28 by 기록하는 경제인

IMF는 왜 돈을 빌려주며 항상 조건을 붙이는가

IMF가 돈을 빌려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도와준다면서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을까?”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면,무조건적인 지원이 더 인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IMF의 자금은 구호금이 아닙니다.국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질서 유지 자금’에 가깝습니다.IMF는 한 국가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그 나라와 연결된 채권국, 투자자, 국제 금융시장 전체를 동시에 바라봅니다.그래서 IMF의 관점에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이 나라가 다시 돈을 빌려도 되는 구조인가?”그리고 빌린후 갚을 수 있는 나라인가?조건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재발 방지 장치’로 설계됩니다.조건의 1단계: 긴축하라IMF 조건의 첫 줄에는 거의 예외 없이 긴축이 등장..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2. 4. 01:54

IMF는 어떤 기구인가

― 우리가 선하게 오해해 온 국제기구의 실체IMF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습니다.외환위기, 국가 부도, 구제금융 같은 말과 함께 늘 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IMF를위기에 빠진 나라를 돕는 국제기구,가난한 나라를 구제하는 정의로운 조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IMF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아닙니다.이 글은 IMF를 비난하거나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IMF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기구인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IMF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International은 국제적인,Monetary는 돈과 통화에 관한,Fund는 모아 둔 기금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구호나 복지, 무상 지원..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31. 08:30

문제는 민영화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1장. 공공서비스는 왜 늘 적자처럼 보일까―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의 문제 공공요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이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 이 말은 거의 자동처럼 따라붙습니다.하지만 정말로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인 걸까요.아니면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른 것일까요.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공공서비스는 왜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국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전기, 물, 교통 같은 서비스는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 아니라,사회가 멈추지 않도록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줄이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가..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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