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설탕세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정책의 취지나 효과를 충분히 따져보기도 전에, 반대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온다.“세금이 붙으면 결국 가격이 오른다”,“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서민에게 더 불리한 세금이다”라는 주장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대 논리가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마다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이다.영국이든, 프랑스든, 멕시코든 설탕세 논의가 시작되면반대 논리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문장으로 되풀이됐다.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설탕세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누가 이 제도를 가장 불편해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설탕세에 반대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하나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먼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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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