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민영화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
1장. 공공서비스는 왜 늘 적자처럼 보일까―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의 문제 공공요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이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 이 말은 거의 자동처럼 따라붙습니다.하지만 정말로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인 걸까요.아니면 비용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른 것일까요.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공공서비스는 왜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국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전기, 물, 교통 같은 서비스는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업이 아니라,사회가 멈추지 않도록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줄이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가..
경제.물가.에너지 인플레이션
2026. 1. 28. 08:28
